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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뒤 합병증으로 뇌경색과 장해가 남았다면, 병원 책임과 내 보험금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블로그 2026-11-13

치료나 시술 뒤 뇌경색 같은 합병증으로 장해가 남았다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책임은 의료진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내 보험금은 진단 코드와 장해 정도가 약관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식 근거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 포함)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1%EC%A1%B0 ).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4%EC%A1%B0%EC%9D%98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C%82%AC%EA%B3%A0%ED%94%BC%ED%95%B4%EA%B5%AC%EC%A0%9C%EB%B0%8F%EC%9D%98%EB%A3%8C%EB%B6%84%EC%9F%81%EC%A1%B0%EC%A0%9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27%EC%A1%B0 , 기관: https://www.k-medi.or.kr ).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하며, 보험계약자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97%85%EB%B2%95/%EC%A0%9C185%EC%A1%B0 ).

두 갈래를 나누어 본다
병원 책임 쪽은 진료가 당시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합병증 위험을 미리 설명했는지, 합병증이 생긴 뒤 대처가 늦지 않았는지를 의무기록으로 따지는 과정입니다. 본인 보험 쪽은 뇌경색 진단비가 어떤 질병코드 범위를 보장하는지, 후유장해 담보가 상해인지 질병인지, 장해 정도가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상해 담보는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습니다.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시술·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영상 자료와 판독지, 시술·마취 동의서를 빠짐없이 요청합니다. 동의서와 영상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술 전 설명 내용과 동의서에 합병증 위험이 적혀 있었는지, 증상이 생긴 시각과 검사·처치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3. 병원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묻고, 보험회사명과 접수번호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이미 일부 치료비를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이후 협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병원과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미 소송을 낸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본인 보험은 증권에서 뇌경색 진단비(뇌졸중·뇌혈관질환 담보 포함)와 후유장해 담보를 찾아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대조합니다.
6. 장해 평가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치의에게 고정 시점과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 시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 보험에서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진단비나 질병 후유장해 담보는 병원 과실과 상관없이 약관의 지급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해 담보는 의료처치 관련 면책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의무기록은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정해진 서류를 갖춘 가족 등에게 사본 발급을 허용합니다. 발급 전에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claims/brain-heart , https://sago112.co.kr/claims/disabilit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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