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은 법에 따라 대인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회사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도 그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끝내자는 제안은 정식 접수와 다른 사적 합의이므로, 접수번호를 먼저 받고 치료 경과를 본 뒤에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승객으로 타고 가다 급정거나 급출발, 다른 차와의 충돌로 목·허리·등에 통증이 생겼는데 운수회사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진료 내역을 먼저 보내면 가벼운 경우 현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안내한 상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제회사에 영수증을 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식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가 대인 손해를 지급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그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지급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운수사업자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둡니다(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같은 법 제3조는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둡니다(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합의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계약이어서, 한 번 성립하면 나중에 생긴 통증을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1조).
확인 순서
1. 차량번호, 노선번호나 택시 회사명, 탑승 시각과 위치를 메모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결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초진 때 승객으로 탑승 중 급정거·급출발·충돌이 있었다는 경위를 그대로 말해 기록에 남깁니다.
3. 회사 담당 부서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서 그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 이름을 묻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기록을 남깁니다.
4.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서 정식 사고 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 그 번호를 알려 진료비 지불보증을 확인합니다.
5. 차량 내부 영상과 운행기록, 함께 탄 승객의 연락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접수할 때 보존을 요청합니다.
6. 현금 처리 제안을 받으면 금액과 조건을 문자로 받아 두고, 치료가 끝나 경과가 정리될 때까지 서명은 미룹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회사 담당자와 통화한 것을 정식 접수로 여기고 접수번호 없이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 통증이 가볍다고 진료를 미뤄 사고와 증상 사이의 시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 현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수회사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찰 신고 기록과 차량번호로 그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확인해 직접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응대 문제는 관할 지자체의 여객운수 담당 부서에 민원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Q. 공제회사에 영수증만 냈는데 이것으로 접수가 된 건가요?
A. 영수증 제출과 별도로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받아 두어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지, 먼저 낸 진료비를 어떤 서류로 정산하는지도 함께 물어 둡니다. 보험 접수 없이 합의하려는 경우의 주의점은 별도 안내(https://sago112.co.kr/board/12498)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둘 것
- 탑승 증빙(교통카드 내역, 결제 영수증), 차량번호·노선번호
- 초진 기록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회사·공제조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경찰 신고 접수 내용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auto-bodil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