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는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화해계약이어서, 합의서에 적은 범위의 권리는 그 뒤에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친 곳이 있거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상대 보험 접수 여부를 정하고, 개인합의를 하더라도 대상 손해와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택시 승하차 중 다친 뒤 기사와 개인합의를 하려는데 공증이 필요한지 묻는 경우, 처음에 얼떨결에 개인합의에 응했다가 대인 접수를 요청하자 상대가 계속 미루는 경우, 상대가 현금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보험이 있다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전화로 접수번호만 알려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1조 ).
같은 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접수를 미뤄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원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
확인 순서
1. 상대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가입 보험회사를 먼저 확보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소속 회사나 공제조합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먼저 받고 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개인합의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3. 상대가 대인 접수를 미루면 상대 보험회사 대표 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고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전화로 접수번호만 받았다면 보험회사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4. 개인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대상 손해(대인인지 대물인지), 합의 금액, 지급 방법, 합의 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를 적습니다. 후유증이 생길 때의 처리를 따로 정할지도 검토합니다.
5. 합의서는 양쪽이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공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이행이 걱정되면 공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진료를 받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합의하고 범위를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험 접수를 했다는 말만 믿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대물만 합의하려던 것이 '모든 손해'로 적혀 대인까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합의에 이미 동의했으면 보험 접수는 못 하나요?
A. 합의서를 썼는지,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거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문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보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Q. 과실이 내게도 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대로 줘야 하나요?
A. 상대의 실제 진료 내용과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 전에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 점검표
- 사고 일시와 장소, 양쪽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 합의 대상이 대물인지, 대인인지, 둘 다인지
- 합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권장)
- 합의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어떤 손해까지 미치는지
-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길 때 다시 협의할지 여부
점검표 항목이 비어 있으면 서명 전에 채워 넣거나 보험 접수로 처리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라도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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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