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 부지급의 쟁점은 가입자가 무엇을 숨겼는지, 그 사실이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은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전산 입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 단계에서 누가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떻게 입력했는지를 기록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업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업자 정보와 시설 자료를 설계사에게 모두 넘겼고 이후 업종과 시설에 변동이 없었는데, 제3자의 방화로 공장이 불탄 뒤 보험회사가 전산 기재 불일치를 이유로 고지위반 부지급을 통보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식 근거
상법 제651조는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한해 해지를 인정하고, 그 기간을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로 제한합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의2). 제655조는 해지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을 두지만,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은 보험료 수령(영수증 교부 시)과 증권 교부 권한만 둡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6조의2). 그래서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모집한 사람이 대리상인지 중개만 하는지, 청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판매를 대리·중개한 사람이 업무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있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5조).
확인 순서
1. 청약서, 질문서, 물건 조사서(현장 확인서) 사본과 보험증권을 받아 업종·구조·면적·용도 기재를 실제와 대조합니다.
2. 가입 때 설계사에게 넘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시설 사진 등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메일·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3. 청약서에 가입자가 직접 체크하거나 서명한 부분과 회사 쪽이 입력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4. 모집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중개만 하는 설계사인지 확인합니다.
5. 부지급 통보서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질문 항목의 위반으로 봤는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6.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위반이라고 지적된 사실과 방화라는 사고 원인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설계사에게 자료를 줬다는 기억만 있고 전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 전산 화면 출력물만 보고 청약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해지 기간과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부지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잘못 입력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A. 고지 수령 권한, 청약서에 가입자가 직접 적은 내용, 입력 과정의 과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효력 문제와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소송 중이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A. 청약 당시 자료의 전달 경로와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준비해 둘 것
- 청약서·질문서·물건 조사서 사본, 보험증권과 약관
- 설계사에게 보낸 자료와 전송 기록
- 화재 원인 조사서, 부지급 통보서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fire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