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는 과거 병력을 모두 털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청약서 질문표가 물은 기간과 항목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지 위반인지 여부는 질문표 원문, 검진·진단·처방이 있었던 날, 청약한 날의 순서를 맞춰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비슷한 질문이 여러 형태로 나왔습니다.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듣고 가입 직후 약을 처방받았는데 담당자의 "문제없다"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몇 년 전까지 볼 수 있는지, 아이가 입원 치료를 받은 직후 새 보험을 들 때 그 이력을 알려야 하는지, 질문표에 없던 오래전 증상이 재발했을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입니다.
공식 근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원문 PDF 153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같은 약관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둡니다(같은 PDF 156쪽).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같은 PDF 157쪽).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 게시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115/view.do?nttId=227751&menuNo=200504).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로 제한하고(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의2).
확인 순서
1. 가입 당시 실제로 체크하고 서명한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받습니다. 간편심사 상품은 질문 수와 기간이 일반 상품과 다르므로 반드시 원문으로 봅니다.
2. 검진 결과를 들은 날, 의사가 진단하거나 추가 검사를 권한 날, 약을 처방받은 날, 청약한 날을 한 줄 표로 정리합니다.
3. 질문표의 기간과 항목에 그 사실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질문 기간 밖이거나 묻지 않은 항목이라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나 담당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받은 안내는 문자나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보관합니다.
5.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하면 동의서에 적힌 조회 기간과 기관을 확인하고, 질문표 기간과 맞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6. 해지나 부지급 안내를 받으면 계약일,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 위반이라고 본 사실이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서면 근거로 받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담당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질문표 원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가입 전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새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은 보장이 시작된 뒤 생긴 사고를 보장하는 계약이므로, 가입 전 치료비와 앞으로의 보장 인수 심사는 따로 봐야 합니다.
- 최근 입원·수술 이력을 빠뜨린 채 심사를 통과한 뒤, 관련 치료를 청구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대로 알리면 가입이 거절되지 않나요?
A. 인수 거절이나 특정 부위 부담보,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고지 누락을 이유로 지급이 막히는 문제는 줄어듭니다.
Q. 가입한 지 오래됐으면 고지 위반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A.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지만, 약관은 예외도 함께 두고 있고 해지와 별개로 이번 진료가 가입 전 질병의 연속인지가 심사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과 질병의 연속성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해 둘 것
- 청약서·질문표 사본과 보험증권, 약관
- 검진 결과지, 처방전, 진료기록 발급 내역
- 설계사·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disease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