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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교통사고 합의가 끝난 뒤 시세하락손해 항목을 알게 됐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블로그 2026-11-17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먼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합의서가 시세하락손해까지 포함한 대물 손해 전체를 끝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륜차나 승용차 사고로 대물과 대인 합의를 모두 마친 뒤, 나중에 시세하락손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급기준 요건과 합의 범위를 차례로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식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인정기준액을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로 정합니다(원문 PDF 138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예외로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3조 ).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확인 순서
1. 차량 등록증에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사고 당시 출고 후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5년을 넘었다면 지급기준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수리 내역서에서 최종 수리비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어떤 자료로 잡았는지 묻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3. 대물 합의서나 합의 확인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수리비만 정산한 것인지, '대물 손해 일체'처럼 모든 대물 항목을 끝낸 것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4. 합의 과정에서 시세하락손해가 산정 항목으로 검토됐는지, 보험사가 대상 여부를 안내했는지 기록을 찾아봅니다.
5. 요건에 해당하고 합의 범위가 수리비에 한정됐다고 보이면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사고일과 합의일을 적어 두고 시효가 남은 기간도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출고 연수나 수리비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사고에 시세하락손해가 나온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추가 청구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 대인 합의와 대물 합의를 같은 문서로 생각해 범위를 섞어 보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A. 그런 문구가 있으면 시세하락손해도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구의 대상이 대물 전체인지, 수리비에 한정되는지는 문서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 이륜차도 시세하락손해 기준이 같나요?
A. 지급기준은 '자동차'의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로 정하므로, 차종에 따라 적용되는지는 가입된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확인을 요청할 때 준비할 것
- 차량 등록증 사본(최초 등록일 확인용)
- 최종 수리 내역서와 수리비 지급 내역
- 보험사가 산정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근거 자료
- 대물 합의서나 합의 내용을 확인한 문자·메일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지급기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합의 범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전화보다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확인에 유리합니다.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auto-propert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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