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교통사고는 그 사고의 대인배상으로 따로 접수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해당 여부를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판단하므로, 아직 치료 중이라면 등급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앞선 부상에서 회복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과 흉부 손상 같은 여러 상해를 입고,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와의 배상 협의를 앞두고 후유장해와 청구 시효를 함께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둘이면 사고마다 기록을 나눠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20%EB%B3%B4%EC%9E%A5%EB%B2%95/%EC%A0%9C3%EC%A1%B0 ).
같은 법 제10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1조는 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20%EB%B3%B4%EC%9E%A5%EB%B2%95/%EC%A0%9C10%EC%A1%B0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20%EB%B3%B4%EC%9E%A5%EB%B2%95/%EC%A0%9C41%EC%A1%B0 ).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66%EC%A1%B0 ).
확인 순서
1. 두 번째 사고의 대인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그 조합의 접수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
2. 사고마다 진단서와 수술·입퇴원 기록을 따로 묶습니다. 앞선 부상 부위와 새로 다친 부위가 섞이면 어느 사고의 손해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 새 사고로 생긴 상해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골절, 흉부 손상, 고정물 변형이나 재골절처럼 서로 다른 상해는 각각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4.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를 묻고, 남은 장해가 있으면 장해 진단 시점과 근거 검사를 확인합니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5. 보험회사가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면 그 문서가 종결 합의인지, 중간 확인이나 자료 제공 동의인지 제목과 문구를 확인합니다. 합의서는 이후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다 읽고 판단합니다.
6. 사고일과 접수일,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을 적어 두고 시효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접수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두 사고의 치료 기록을 한 묶음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후유장해 등급을 전제로 합의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접수만 해 두면 시효가 걱정 없다고 여기고 날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 사고에서 다친 곳을 또 다쳤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A. 같은 부위라도 새 사고로 악화되거나 새로 생긴 손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진료기록으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고 전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Q. 공제조합 사고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A. 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회사등에 포함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해당 공제 약관을 확인합니다.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claims/disabilit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