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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작업 현장에서 장비기사 과실로 다쳤는데 상대가 보험 접수를 취소했다면, 받은 치료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블로그 2026-11-16

보험 접수 취소는 상대 쪽 보험회사가 더 이상 그 접수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통지이지,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를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지도 취소 사유와 사고 책임을 확인한 뒤에 따질 문제입니다.

상담에서는 현장 작업 중 장비 조작 잘못으로 크게 다쳐 상대 쪽 보험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접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비 반환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서두르기보다 책임의 근거와 남은 처리 경로를 차례로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식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0%EC%A1%B0 ).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일을 시킨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둡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6%EC%A1%B0 ).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66%EC%A1%B0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수급권자는 제3자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EC%A0%9C87%EC%A1%B0 ).

확인 순서
1. 접수 취소 통지를 문서로 받습니다. 전화로만 들었다면 취소 사유, 취소 날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서면이나 문자로 다시 요청합니다.
2.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과실 다툼인지, 보험 계약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라는 판단인지,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 문제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3. 다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어떤 지위였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자로서 일하던 중이었다면 산재 요양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 쪽 배상과의 관계는 공단 신고와 함께 정리합니다.
4. 사고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작업 지시 내용, 현장 사진과 영상,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장비 운행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렵습니다.
5. 치료는 의사 판단에 따라 이어 가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접수 취소만을 이유로 치료를 끊으면 손해의 범위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6.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책임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성급하게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접수 취소를 권리 소멸로 받아들이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일하던 중 다친 사고인데 상대 쪽 보험만 바라보고 산재 확인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 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보험회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침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과실을 인정한 자료와 취소 사유를 함께 보관합니다.

Q. 산재와 상대 쪽 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재 보험급여와 제3자 배상은 서로 공제·구상 관계로 정리되므로, 어느 쪽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injur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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