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평균임금은 수술한 날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셉니다.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사고가 난 날이, 반복 작업 등으로 생긴 업무상 질병은 진단으로 질병이 확정된 날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수술을 몇 달 앞두고 "수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 아니냐", 또는 휴업급여 신청서의 예·아니요 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아래는 법령상 기준과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공식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고,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EC%A0%9C52%EC%A1%B0 ).
같은 법 제5조는 이 법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EC%A0%9C5%EC%A1%B0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2%EC%A1%B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52%EC%A1%B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을 매년 임금 증감률 등에 따라 증감한다고 정합니다(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EC%A0%9C36%EC%A1%B0 ).
확인 순서
1. 재해의 종류를 먼저 나눕니다. 넘어짐, 끼임처럼 특정한 사고로 다친 것인지, 반복 작업으로 서서히 생긴 질병인지에 따라 기준일을 찾는 방법이 다릅니다.
2. 업무상 질병이라면 병명이 처음 확인된 기록을 찾습니다. 초진 기록, 영상 판독지, 처치 기록 가운데 해당 병명이 처음 적힌 날짜를 표시해 두면 공단에 진단 확정일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수술 날짜는 기준일을 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3. 기준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정기 상여나 수당이 있었다면 그 지급 내역도 함께 둡니다. 자료가 빠지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힐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정 내역을 꼭 읽어 봅니다.
4. 신청서의 요양급여 항목은 이미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처음 신청하더라도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그 사실대로 적습니다.
5. 사업주 임금 지급 항목은 요양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나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받았다면 받은 기간과 금액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따로 판단합니다.
6. 기재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지급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적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면 보완 요청이나 직권 확인으로 처리가 늦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수술 뒤에 증상이 심해졌으니 그 무렵 임금으로 다시 계산될 것이라고 여기고 기록 정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기준일은 사고일이나 진단 확정일이므로, 그 이전 3개월 자료가 핵심입니다.
- 회사가 요양 기간에 일부 급여를 보전해 줬는데 신청서에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빠진 수당이나 상여가 있는지 처음에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쉬기 시작한 날이 진단일보다 늦으면 기준일도 늦어지나요?
A. 법령상 기준은 쉬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으로 질병이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공단이 진단 확정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병명이 처음 적힌 기록을 갖춰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 통지서의 산정 기간과 포함된 임금 항목을 급여 자료와 대조합니다. 빠진 임금이 있으면 자료를 붙여 공단에 재산정 여부를 문의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injur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