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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압박률은 어떻게 재고 몇 %부터 장해로 보나요?

블로그 2026-11-12

척추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는 골절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척추체의 높이 감소(압박률)와 변형 각도로 정합니다. 현행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 15%, 4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30%, 60% 이상이면 「심한 기형」 50%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공식 근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척추(등뼈) 장해를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눕니다(원문: https://www.fss.or.kr/fss/bbs/B0000115/view.do?nttId=227751&menuNo=2005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076957 ).
같은 판정기준은 압박률을 「인접한 위·아래 정상 척추체 앞쪽 높이의 평균에 대해 골절된 척추체 앞쪽 높이가 줄어든 비율」로 정합니다. 경추부·흉추부·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고, 한 운동단위 안에서 여러 척추체가 눌렸다면 압박률을 더합니다. 이때 합이 4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 6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90% 이상이면 심한 기형 기준과 비교합니다.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 장해가 생겼다면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를 씁니다.
만곡 변형은 Cobb 각으로 재며, 척추후만·전만이 15도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35도 이상이면 심한 기형 기준과 대조합니다. 골절 부위를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 경우는 기형과 별도로 유합·고정한 척추체 개수(2개·3개·4개 이상)에 따라 운동장해 10%·30%·40% 항목을 봅니다. 다만 척추는 목뼈부터 제1천추까지 하나의 신체부위이므로, 같은 척추에 기형장해와 운동장해가 함께 있으면 더하지 않고 높은 쪽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정 시기는 표준약관 본문이 정합니다.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확인 순서
1.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판정기준의 골격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됐고, 그 전 계약은 증권에 붙은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2.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압박률은 측정 기준점에 따라 몇 %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X선·CT 원본 영상과 판독지를 함께 받아 둡니다.
3. 측정 방법이 약관 정의와 같은지 봅니다. 장해진단서에 인접 정상 척추체가 어느 것인지, 앞쪽 높이를 기준으로 쟀는지가 적혀 있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여러 마디가 눌렸다면 같은 운동단위인지 나눕니다. 흉추와 요추에 걸쳐 있으면 합산이 아니라 높은 쪽 하나가 됩니다.
5. 팔다리 저림 같은 신경 증상은 척추 항목과 별개로 신경계 장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척추와 신경계는 장해분류표상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6. 보험사 결과가 진단서와 다르면 적용 항목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위 기준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박골절이 다 붙었는데도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장해는 골절이 붙었는지보다 붙은 뒤 남은 높이 감소와 변형으로 판단합니다. 유합 후에도 압박률이나 만곡 각도가 판정기준에 이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압박률과 보험사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측정 기준점과 영상 촬영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영상을 놓고 약관의 측정 방법대로 다시 비교하고, 필요하면 의료자문 결과와 근거 영상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claims/disabilit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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