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순천지점 찾기
BALHAE LOSS ADJUSTING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해서 내 보험으로 먼저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는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나요?

블로그 2026-11-22

상대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해도 피해자는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먼저 받은 치료비는 어느 담보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담보 이름과 지급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추돌이나 정차 중 접촉 사고 뒤 상대가 처음에는 대인 접수를 했다가 태도를 바꿔 취소를 요구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다친 사람이 없는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며 대인 배상 의무가 없고 이미 쓴 치료비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대인이 막힌 동안 내 실손보험으로 통원비를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대인에서 받으면 돌려줘야 하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식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도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둡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4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와 제30조는 이 직접청구의 절차를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원문 PDF 100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같은 약관 제3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되, 자기신체사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대인배상 지급기준(별표1)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취득한다고 둡니다(같은 PDF 103쪽). 상법 제682조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을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82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두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같은 PDF 214쪽).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 게시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115/view.do?nttId=227751&menuNo=200504).

확인 순서
1.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거부나 취소 안내를 문자나 문서로 받아 두고,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진단서, 진료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를 모아 상대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요청합니다.
3.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실손보험 가운데 어느 것에서 나갔는지 지급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4. 내 보험회사에 상대 측으로 회수(구상)를 진행하는지, 대인이 나중에 열리면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묻습니다.
5. 실손보험으로 먼저 받았다면 대인 지급이 확정됐을 때 그 사실을 실손 보험회사에 알리고, 정산 대상 금액을 서로 대조합니다.
6. 상대 보험회사가 환수를 말하면 누가 언제 지급한 돈을 무슨 근거로 돌려받겠다는 것인지 문서로 요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대가 취소했으니 대인은 끝났다고 보고 직접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경찰의 사고 분류만 보고 치료를 중단해 진료 기록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 실손보험과 대인에서 같은 치료비를 받은 뒤 정산 안내를 놓쳐 나중에 한꺼번에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에 흠집이 거의 없으면 대인 접수가 안 되나요?
A.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따로 나뉜 담보여서(같은 PDF 83~84쪽), 차량 손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인 접수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격 정도와 진료 내용의 관련성이 심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Q. 경찰에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처리되면 대인 배상도 없는 건가요?
A. 경찰의 사고 처리 분류는 형사·행정 절차의 기록이고, 그 자체로 민사상 배상책임의 유무를 정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기본은 별도 안내(https://sago112.co.kr/claims/silson)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둘 것
- 상대 보험회사의 거부·취소 안내 문자나 문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내 보험 지급 내역서
-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사고 접수번호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auto-bodil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목록으로상담 신청
찾기카톡 실시간 상담내손사 상담 시작전화 061-725-4971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