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실제로 받지 않은 처치가 보이면 병원 설명만 듣고 넘기지 말고 진료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낸 비용이 맞게 청구됐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하게 받은 금액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돌려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장기 입원이나 요양병원 입원 뒤 세부내역을 뽑아 보니 기억에 없는 주사, 목욕, 체위변경 같은 항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식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더 많이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병원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그 병원에 줄 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 서류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원문 PDF 219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실손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내역이 정정되면 청구 금액도 정정된 내역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순서
1.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발급받습니다.
2.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간호기록, 투약기록, 처치기록, 경과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3. 세부내역의 날짜·항목·횟수를 기록과 한 줄씩 대조하고, 맞지 않는 항목에 표시해 목록을 만듭니다.
4. 목록을 근거로 병원에 서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합니다.
5. 실손보험을 이미 청구했다면 정정되거나 환급된 금액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정정된 서류로 다시 정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영수증 총액만 보고 세부내역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항목별 대조는 세부산정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정정 요청을 전화로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청일과 답변은 문서나 메일로 남깁니다.
- 병원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실손 청구 서류에서 빼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항목도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법 문구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받은 비용이 사실은 급여 대상이었는지 따지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처치 자체는 기록 대조와 병원 정정 요청이 먼저입니다.
Q. 가족이 대신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받는 경우에 필요한 동의서와 위임 서류를 따로 정합니다. 병원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고 준비합니다.
준비해 둘 것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날짜별 세부산정내역
- 간호·투약·처치 기록 사본
- 맞지 않는 항목을 정리한 목록과 병원에 보낸 정정 요청서
- 실손 청구 내역과 지급 안내서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claims/silson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