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또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 해당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상한제 예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빠지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정되고 비급여 의료비는 상한제와 따로 심사됩니다.
상담에서는 세 가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상한액을 이미 넘었으면 실손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지, 보험회사가 예상액으로 먼저 뺐는데 나중에 공단 환급액이 더 적으면 그 차이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계좌에 들어온 공단 환급금을 써도 되는지입니다.
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고 둡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상한제)'을 급여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원문 PDF 214쪽·216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또 상한제 적용 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즉 사전·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같은 PDF 218쪽).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 게시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115/view.do?nttId=227751&menuNo=200504).
가입 시기에 따라 계약의 약관 문구가 조금씩 다르므로, 내 증권의 약관이 이 조항을 어떻게 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보험회사 지급 안내서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공제금액, 상한제 조정액이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봅니다.
2. 상한제 조정이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비급여 부분까지 함께 빠졌다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이나 공식 조회 화면에서 실제 환급 결정액을 확인합니다.
4. 실제 환급액이 보험회사가 미리 뺀 금액보다 적다면, 환급 결정 통지서를 붙여 차액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액이 인정되는지는 약관 문구와 당시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공단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자주 하는 실수
- 상한액을 넘었다는 말만 듣고 비급여 청구까지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 공단 환급금을 받은 뒤 보험회사에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본인부담금은 실제 부담액이 아니므로 나중에 정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입금 안내 문자에 계좌 정보를 회신하는 경우입니다. 환급 여부는 공단 공식 안내문이나 고객센터로 직접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에 공단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써도 되나요?
A. 공단이 상한액 초과분이라고 통보한 금액과 입금액·입금자 표시가 같다면 본인이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다만 같은 진료비를 실손에서 이미 보상받았다면 보험회사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Q. 같은 해에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상한제는 병원별로 따지나요?
A. 법은 본인이 연간 부담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병원별 영수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공단의 연간 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해 둘 것
- 보험회사 지급 안내서와 계산 내역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또는 조회 화면
- 가입한 실손 증권과 약관(가입 시기 확인용)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claims/silson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