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상대 차량에 있는 추돌사고라면 같이 탄 가족은 각자 피해자로서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로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는 증상이 늦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을 아이별로 남기고 합의는 경과를 본 뒤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에서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다쳤는데, 보험회사가 일찍 합의를 권해 아이들 증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언제 합의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식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인 경상의 경우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4주가 지난 뒤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그 소견 기간 안의 치료비를 인정하는 구조이고, 8주가 지난 뒤에는 시행령에 따른 검토나 심의를 거친 기간의 치료비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보험 상해구분 급별로 인정합니다(원문 PDF 128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2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2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확인 순서
1. 가족 구성원마다 따로 사고 접수번호와 대인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아이도 피해자 한 사람으로 따로 처리됩니다.
2. 아이마다 진료를 받게 하고, 첫 진료일과 증상, 의사 소견을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남깁니다.
3. 보호자가 관찰한 증상(잠, 식사, 통증 표현, 행동 변화)을 날짜와 함께 메모나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4. 4주가 지나도 치료가 필요하면 담당 의사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5. 합의 제안이 오면 아이별로 치료가 끝났는지, 남은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합의서의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읽고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서명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족 전체를 한 번에 묶어 합의하면서 아이별 치료 경과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진료를 미뤄 사고와 증상의 연결 기록이 비는 경우입니다.
-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읽지 않고 서명해 나중에 생긴 증상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합의금도 부모 계좌로 받나요?
A.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통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합니다. 지급 계좌와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Q. 합의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가 있으므로 사고일과 치료 종결일을 기록해 두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준비해 둘 것
- 아이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 보호자 관찰 메모와 날짜가 남은 사진
-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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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