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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연차를 썼거나 수입 증빙이 애매하다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블로그 2026-11-17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쉬는 동안 실제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관계 서류로 증명할 때 인정되고, 그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써서 급여가 그대로 나왔는지, 개인사업자라면 어떤 서류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과실 없는 추돌사고로 입원하면서 회사에 연차를 당겨 써 급여가 줄지 않았는데 상대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원 기간 중 휴일이나 연휴를 휴업일수에 넣는지 묻는 경우, 예약이 취소된 개인사업자가 신고소득만으로 계산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세 경우 모두 무엇이 줄었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휴업손해를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로 정하고, 관계 서류는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라고 풀이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원문 PDF 128~130쪽: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8885301 ).
같은 지급기준은 급여소득자의 보수에 본봉, 수당, 상여금과 함께 연월차휴가보상금을 포함하고, 사업소득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액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본인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서류를 말합니다(같은 PDF 122쪽).

확인 순서
1. 사고로 쉰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입원, 통원, 출근한 날을 나누고 주치의 소견에서 치료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급여소득자라면 회사에서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내역과 휴가 사용 내역을 받습니다. 연차를 썼다면 그 휴가가 없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이 줄었는지 회사 규정으로 확인해 둡니다.
3. 휴일과 연휴가 휴업일수에 들어가는지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가 1일 수입감소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개인사업자라면 사고 전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신고소득보다 실제 수입이 컸다고 보는 경우에는 예약 취소 내역, 매출 기록, 거래처 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5. 보험사 산정 내역을 받으면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5% 적용 여부를 각각 대조합니다. 근거가 빠진 항목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차를 써서 급여가 줄지 않았는데 이를 설명하는 회사 서류 없이 휴업손해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사고 뒤에 고쳐서 신고한 소득 자료만 내고 사고 전 신고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보고 1일 단가와 일수를 나눠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써서 월급이 그대로 나왔으면 휴업손해는 전혀 없나요?
A. 지급기준은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보험사는 감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때문에 쓴 연차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이 줄었다면 그 내용을 회사 확인서로 정리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는 신고소득만 인정되나요?
A. 지급기준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를 기본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료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자료와 실제 매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급여소득자: 사고 전 3개월 정도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의 휴업 기간 급여 지급 확인서와 휴가 사용 내역
- 개인사업자: 사고 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휴업 기간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기록
- 공통: 입퇴원 확인서, 통원 진료 내역,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며, 언제 어떤 서류를 냈는지 날짜를 적어 두면 산정 내역을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관련 안내: https://sago112.co.kr/fields/auto-bodily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러 상담에서 반복된 분쟁 유형을 개인을 알 수 없게 일반 안내로 다시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가입 약관과 사실관계,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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