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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특약, 우리 집 불이 옆집으로 번졌을 때 보는 범위와 빌린 집 제외

블로그 2026-11-14

우리 집에서 난 불이나 폭발이 옆집으로 번져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남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입은 손해는 화재배상책임 특약에서 살펴봅니다. 다만 내가 빌려서 쓰는 집이나 직접 관리하는 물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주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책임은 이 특약의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한 약관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는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KB손해보험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약관(2023.10, 한 약관 예시)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원문은 https://direct.kbinsure.co.kr/dwlddoc/KB_Direct_HouseFire%2824131%29_202310.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PDF 118쪽: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법률상 배상책임의 용어 정의
- 약관 PDF 118~119쪽: 손해배상금과 각종 비용 등 구체적인 보상 범위
- 약관 PDF 119쪽: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호, 3호, 4호, 5호
- 약관 PDF 17쪽: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차감 지급 기준

보는 것과 빠지는 것
약관 조항에 따라 이 특약에서 살펴보는 항목과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보는 것(보상하는 손해 및 비용): 보험증권에 적힌 집(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쓴 비용,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비용,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조정에 들어간 비용,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빠지는 것(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조에 따라 몇 가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1호)와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같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3호)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제2조 4호인데,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또한 법률 규정보다 당사자 사이의 별도 계약이나 약정으로 더 무겁게 진 배상책임(118쪽 용어 정의 및 119쪽 제2조 5호)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려면 다음 네 가지 순서로 증권과 약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먼저 내 보험증권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고당 보상한도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상한도는 가입한 증권마다 다릅니다.
2단계: 불이나 폭발이 시작된 장소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보험의 목적)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증권에 적힌 목적물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특약 기준에 해당합니다.
3단계: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순수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인지, 아니면 내가 빌려서 살고 있는 집(임차 재물)이나 내가 맡아서 보관·관리하던 물건인지 구분합니다. 옆집 건물이나 옆집 살림살이는 타인의 재물이지만, 세입자가 빌려 쓰는 집 자체는 피보험자가 임차·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해 이 특약에서는 빠집니다.
4단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만약 빌린 집 피해 등 이 특약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배상 담보가 있는지 함께 찾아봅니다. 약관 PDF 17쪽에 따라 실제 산정 시에는 증권에 적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앞서 살펴본 내용은 KB손해보험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약관(2023.10)이라는 한 약관 예시일 뿐이며, 가입하신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약은 어디까지나 법률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따지며, 별도 약속으로 책임을 더 지기로 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빌린 집에 불이 나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책임은 이 특약(제2조 4호)에서 제외되므로, 내 증권에 이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배상 담보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 약관에 따라 다르며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 AI 활용·담당 검수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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