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예시 약관에서는 질병분류번호 I21부터 I23까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협심증(I20)은 해당 특약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심장 관련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증권의 특약 명칭, 그리고 해당 약관의 분류표를 차례대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공식 근거
한 상품의 약관 예시로 라이나생명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약관(2015)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관 3쪽의 가입자 유의사항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서 협심증(분류번호 I20), 만성 허혈성 심장병(I25), 오래된 심근경색증(I25.2), 심장중격결손 등 선천성 질환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50%만 지급한다는 감액 조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관 15쪽의 별표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를 보면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는 I21(급성심근경색증), I22(후속심근경색증), I23(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약관 원문은 https://www.lina.co.kr/cms/upload/upload/docs/disclosure/R00078010_0_P.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5 등록)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협심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은 협심증(I20)이 심장질환에 속하기는 하지만, 가입한 특약의 급성심근경색증 정의인 I21, I22, I23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원문은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4&menuNo=201195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
심장 관련 진단 후 약관 해당 여부를 점검하실 때는 다음 네 가지 순서로 서류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코드가 I20인지 아니면 I21~I23인지, 그리고 정확한 진단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험 증권에 적힌 특약 이름이 급성심근경색증 특약인지, 혹은 이름이 다른 심장 관련 담보가 따로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약관의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셋째, 최초계약의 1년 미만 50% 지급 조항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 계약일과 진단일을 대조합니다.
넷째,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을 때는 그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약관 원문과 직접 대조해 봅니다.
주의할 점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특정 상품의 약관 예시일 뿐이며, 모든 심장 관련 보험의 내용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가입하신 상품마다 담보 이름과 분류표의 범위, 그리고 감액 기간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의심이나 추정 진단만으로는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약관 별표와 진단서 코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 AI 활용·담당 검수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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