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균열 의심 누수의 책임 소재 판단

발해손해사정 답변

아파트 누수에서 가장 먼저 가릴 것은 책임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전유부분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벽 균열처럼 공용부분 하자인지 배관 누수인지가 갈려야 배상 주체도 정해집니다. 누수 업체 점검에서 내부 문제가 없다고 나온 점은 중요한 자료이며, 점검 일시와 범위, 탐지 방법, 소견이 적힌 서면 결과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벽은 통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 방수 하자나 균열로 빗물이 스며든 경우에는 개별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바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주체 쪽에서 공용부 하자 보수와 피해 복구를 검토하는 사안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원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용부 누수 점검을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인 탐지 결과 전유부분 배관이나 사용상 과실이 확인되면 그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검토할 수 있고, 공용부 하자가 원인이면 관리주체 또는 단지 보험 쪽 검토가 맞습니다. 공식 원인 확인 전까지는 책임 인정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