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배수불량 사고 국가배상 신청 시 분할 수리 인정 범위

발해손해사정 답변

수리를 한 번에 끝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손해액이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에서도 핵심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인지이며, 나눠 진행한 작업들이 각각 사고 손상과 연결되는지, 중복 작업이 아닌지를 자료로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나눠 수리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상태 사진이 없거나 각 작업 단계가 서로 같은 손상의 연장인지 설명이 끊기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는 시간 순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사실확인서, 현장과 파손 사진, 각 단계별 작업지시와 영수증, 부품 구매내역,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점검 리포트를 사고 부위와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부품을 호환품이나 중고로 바꾼 부분은 통상 원상회복 비용 한도 안에서 실비로 보는 경우가 많고, 사고와 무관한 부위 교환이나 중복 비용은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배상은 도로 관리 하자와 운전자 과실을 함께 보므로 본인 과실이 참작되면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