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표시된 과속방지턱을 건너다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해당 도로가 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단지 안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다니고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도로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인정 여부와 자동차보험 처리는 별개로, 단지 내 사고라도 대인·대물 접수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쟁점이 되지만, 중과실 해당 여부는 경찰 확인 후 가려지므로 지금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사고 사진을 남기고 양쪽 보험에 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