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중 작업자가 물병을 떨어뜨려 지상에 주차된 신차의 지붕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 범위가 지붕 전체 절단과 용접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원청과 하청, 외주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고층 작업 중 물체가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된 사고는 작업 과정의 과실에 따른 배상 문제로 보는 것이 맞으며, 원청과 하청, 외주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과 별개로 피해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 작업 주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쪽을 특정하고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체가 보험 처리를 언급했다면 대개 영업배상책임이나 공사 관련 배상책임 담보이므로, 접수 번호와 담당자, 담보 종목, 피보험자가 원청인지 하청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보험 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청 상호와 공사 계약 관계, 보험증권 사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붕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수리는 차체 구조에 손댄 이력으로 남아 사고차 등록과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리비 외에 시세 하락에 해당하는 격락손해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서, 차량 등록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면 배상 협의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