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적색점멸 교차로 과실비율 상담

발해손해사정 답변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일단 정지한 뒤 주변을 살피고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그 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과실 비율은 법 조문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정지 여부, 선진입 경위, 충돌 지점 등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지선이 두 곳이라면 각각의 의미가 다르므로 실제로 멈췄는지를 블랙박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선진입은 오히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했다면 직진 우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충돌 위치와 속도, 시야 등을 종합해 과실을 나눕니다. 교차로 신호 형태와 정지선 위치, 블랙박스 원본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