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회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행정 책임이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 신호와 보행자 통행을 살피고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 관련 위반으로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으면 벌점과 범칙금, 보험 과실 중심으로 처리되지만 보행자가 다치면 형사 입건 가능성이 커지고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확정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신호와 횡단보도, 피해 부위에 대한 증거가 처벌과 보험 과실 판단을 함께 좌우합니다. 보험 처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상대 보험의 대인·대물 접수를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보상이 진행됩니다. 교차로 신호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