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녀가 뒤에서 추돌당해 상대 과실 100%로 처리 중인데, 상대 보험사가 제도 개편으로 향후치료비가 없어졌고 위자료만 나온다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으로 향후치료비 기준이 바뀐 것은 맞지만, 적용 시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 차량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에 달려 있어 모든 사고에 즉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개편은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과 적용 약관 버전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된 기준에서도 향후치료비는 중한 상해에서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주로 검토되는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어 진단명과 상해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안내 내용은 통화일과 함께 메모나 녹취로 남겨두고, 적용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합의서에 치료 종결이나 향후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